[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수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구(1.57개),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등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1.12개), 충남·전남(각 1.1개), 세종·강원·경북(각 1.08개)은 전국 평균 1.35개보다 낮은 하위권이었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이 지방 지역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의 의료수가를 상향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지방의 의료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의료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지방은 병원도 부족하고 의사, 간호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등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방에 사는게 잘못도 아니고 몸 아파서 온 가족이 짐을 꾸리고 예약도 힘든 서울 병원으로 가야 하는 답답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방 의료수가 상향 조치로 지방 병원의 살림살이를 더 낫게 원활하게 해서 능력 있는 의사, 간호사 분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성능이 좋은 의료장비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지방의 의료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