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가 조사한 ‘방송통신설비적합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방송통신설비 516개소 중 26.2%인 135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국민에게 방송콘텐츠를 비롯한 데이터 송‧수신 망을 제공해 주는 방송통신설비가 부적합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시설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별 부적합률을 살펴보면, 대전시가 41.2%를 차지하면서 17개 광역시도 중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35.9%, ▲경기 35.2%,▲강원 35.5%, ▲전남 35.2%, ▲충북 28.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은 전체 평균 26.2%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인천 25%, ▲경북 23.1%, ▲광주 22.7%, ▲경남 19.4%, ▲충남 18.5%, ▲부산 11.1%, ▲울산 10%, ▲전북 8.3%, ▲대구 5.6% 순이며, 제주시와 세종시는 부적합 방송통신설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동통신 3사 중 LG가 부적합률 34%로 가장 높았고, 이어 ▲KT 24%, ▲SK 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3사 이외의 기타 사업자들은 3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방송통신설비 부적합 개소 수만 단순 비교했을 때, KT가 기타 사업자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국민들은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정보나 관련 내용을 방송과 통신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방송통신설비가 부실한 것은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적합 시설이 많은 해당 지역민들이 재난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았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일부 지역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부적합률을 기록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를 시급히 개선해 지역민들이 안전하게 재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디지털 정보가 중요한 만큼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원활한 망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