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임성근 판사의 탄핵과 관련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김도읍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의 천인공노할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말 임성근 판사가 건강 악화로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어제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 이라고 발뺌했었다.
하지만 임성근 부장판사는 4일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는 발언이 사실로 밝혀져 하루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임이 탄로 났다.
녹취에 담긴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이 오히려 판사의 탄핵을 방기하고 조장했다. 민주당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추진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법관의 정당한 사직 요청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자기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법관 탄핵’을 주장해왔다. 2018년 10월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가 법관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당 최고위원회까지 나섰다. 녹취 시점(2020.5.22.)에는 이탄희, 이수진 의원 등 판사 출신이 ‘법관 탄핵’ 대표선수였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 속 발언은 결국 법관 탄핵이 민주당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입신을 위해 자신이 앞장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법부와 소속 법관들을 ‘정치 권력’의 먹잇감으로 내 던져버렸다. 법관으로서 책무는 물론 일말의 양심마저 져버리며 ‘정치꾼’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는 물론 국민도 철저히 기망했다.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는 발언의 사실 여부를 묻는 국회의 질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거짓 답변을 했고, 국민에게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번 ‘법관 탄핵’ 동조 행태는 삼권분립은 물론 법치주의를 훼손시킨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이다.
과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 독립이 자신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된 만큼 김명수 대법원장은 가만히 있지 말고 자진사퇴 해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판사 탄핵 이유는 ‘사법부 독립 훼손’이다.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훼손’ 획책 배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민주당은 ‘판사 길들이기’를 위한 ‘법관 탄핵’은 즉각 중단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훼손’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도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