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9일 지역 화폐 충전금액에 대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영세 의원]
권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충전 시, 충전금액을 시군구 계좌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운영대행업체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낙전을 포함한 운용수익도 민간업체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충전한 충전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품권 충전금 등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현황 등을 반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자금의 투명성 확보 및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2020년 10월 마감 기준, 총 234개 지자체의 지역 화폐 발행 규모는 9조 원이며 주민들의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잔액은 1조 5,045억이었다. 그중 95개 지자체의 약 3조 6천억에 해당하는 충전금을 민간운영대행업체에서 관리·감독 없이 운영 중이며, 잔액만 5,876억원에 다다르고 있어 충전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화폐는 화폐가 아닌 ‘상품권’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지급보증을 위해 발행한 후 충전금을 지자체 계좌에 보관해야 하며 민간업체가 운용하려면 신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민간운영대행사가 신탁, 보증보험 등 안전장치 없이 충전금을 예금·투자에 활용하는 등 자유롭게 운영해오고 있다.
권 의원은 "선불 충전금 규모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 만일 민간업체가 경영 악화 등으로 충전금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화폐를 충전한 주민과 이를 거래하는 가맹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 충전금과 운영에 따른 이익분 모두 국민의 것이다. 특정 업체가 이를 독점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근본 취지에도 많지 않고 충전금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강도 높은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