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새해 첫 국회 업무 보고에서 “국가 균형 발전이 한반도 통일의 선결 과제”라며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거시적 국가 과제로 제시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김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업무 보고를 마친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균형 발전을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나날이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양극화 심화, 재정지출 압박, 부동산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이 곧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을 보니 낙후된 호남권보다 수도권과 영남권에 3배 이상 증가됐다”고 지적하며 “기재부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에 대해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하고 질타했다. 2000년 이후 전국 인구가 8.6% 증가하는 동안 충남은 28.9% 증가한 데 반해 호남권은 10% 안팎으로 감소했다며,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또한 2017년 기준 충남 아산시의 지역총생산은 31조원으로, 전북의 3대 도시인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를 합한 금액인 31.1조원과 맞먹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 간에도 극심한 불균형이 진행 중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일의 경우 통일 전 서독의 잘 사는 주가 못 사는 주에 양보와 배려로 수평적 균형발전을 도모했고,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가 못 사는 주에 재정을 쏟아부어 수직적 통합에 힘썼다”며 “통일 전 십여 년간 수백조원을 들여 서독 내에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했기에 비로소 동독과의 통일이 가능했고 통일 독일은 오늘날 유럽의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이 포함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러나 인프라도 산업 기반도 없고 인구 유출마저 심각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