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청년들의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해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불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낙연 의원]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신복지광주포럼’ 발족식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통해 “청년들은 과거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의식주 가운데 의와 식은 나아졌지만 주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질주하고 있다”면서 “가격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는 정부가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비트코인이 통화 주권을 뛰어넘는 가상자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국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정치와 민주당, 이낙연이 내일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지켜주도록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방안과 관련해 “일본의 경우도 등록제로 운영하면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거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 비전’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자신의 정치 철학과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복지제도인 문재인 케어, 군사적 긴장 완화 등에서 실시한 노력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면서도 “현 정부가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국민의 요구는 청년과 지방”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 문제와 관련해 “일생에 단 한번이라도 청년기에 모두 출발선에 섰을 때 한번이라도 평등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며 “그 방법이 뭔지 앞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의 삶을 지켜주는 방법으로 이 전 대표는 첫째, 병장 봉급이 중기적으로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더 올리고 병역법 개정을 통해 인상된 장병내일준비적립금 이율 6%를 통해 제대 시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을 마련해주는 방안, 둘째 병역 자원이 줄면서 현역 판정율이 오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감소하는 만큼 여성에게 사회복무요원 기회를 주는 방안, 셋째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IT 산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60만명의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대학의 관련 학과 정원이 10년 전에 비해 늘어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정원을 크게 늘려 일자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일례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입학 정원이 2008년 55명인데 지금도 55명”이라면서 “미국의 스탠포드대학은 141명에서 745명으로 늘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교육당국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다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해야 할 책임이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분노, 국민의 고통,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싸우겠다. 국민이 오늘을 덜 힘들어하고 내일을 덜 걱정하게 해드리기 위해 싸우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