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언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6곳 은행의 신용대출과 한도대출 취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나이스 신용평가와 올크래딧 등 신용평가사의 신용 1등급 평가자 10명 중 1명은 은행 대출 때 5등급 밑으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CB 기준 신용 1등급 차주가 은행 5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로 분류된 건수는 모두 4만2934건(1조2234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CB 1등급 차주의 신용대출(44만4710건, 19조7326억4700만원)의 9.7%(대출액 기준 6.2%) 수준이다. 특히 CB 1등급 차주가 연 7%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건수도 72건이나 됐다. 최고 연 13%의 고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신용 1~2등급은 CB 평균 1.7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3~4등급은 CB 2.3등급, 5~6등급은 CB 3.4등급으로 각각 치환됐다. CB 대비 은행 신용등급이 1~2등급 낮게 책정되는 셈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격차가 5등급 이상 벌어진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B는 연체 여부나 과거의 채무상환 이력 등이 담긴 ‘상환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신용상품 이용 건수,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등을 고려해 신용평가 점수를 매긴다. 각 은행은 이런 모형을 기준으로 차주별 특성과 여신 전략에 따라 가점을 조정해 고객 신용을 자체 평가한다. 은행들은 신용평가 모형 차별화가 곧 경쟁력인 만큼 차이가 발생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의 경우 통상 CB 기준으로 자신의 신용 수준을 가늠하는데, 은행에 따라 신용도 격차가 왜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지 근거조차 알 수 없다.
송 의원은 “신용평가사의 신용 1등급 평가자가 은행 대출 땐 5등급 평가를 받고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금융사들이 신용 평가기준과 등급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