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정부가 선거 전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선관위 차원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입장을 밝힌 것은 이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사진=박완수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 직전의 재난지원금 지급 및 과도한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7일 오전,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측에 입장을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의원 측에 답변서와 면담 등을 통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직무상 행위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 이례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등의 선거에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제 요청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관위 측이 제시하고 있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 등을 고려해서 규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정부는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 전후 시기에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집행해왔다”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정했다시피 이 같은 정부의 조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선관위가 보다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직전에 이 같은 일이 재차 발생할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