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미성년 금수저의 수는 15년 753명에서 19년 2,068명으로 5년만에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연도별로 보면 15년 753명이었던 미성년 금수저 수는 16년 893명에서, 17년 1,555명으로 급증했으며, 18년 1,771명, 19년 2,068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오는 추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경제가 여전히 절뚝거리는 상황임에도 최근 5년간 금수저 미성년자가 2.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금수저들의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살펴보면, 15년 기준 943억원에서 2019년 2,109억원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이자소득은 15년 44억원에서 19년 45억원으로 매년 평이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배당소득은 15년 899억원에서 19년 2,064억으로 2.3배 정도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대부분은 주식 배당소득으로 7,391억원(97.6%)이었다. 이어 이자소득 182억원(2.4%), 금융소득 외 소득 106억원(1.4%) 순이었다. 즉, 미성년 금수저들 대부분이 주식을 통해 부모들의 수저를 대물림 받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국세청에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무관용 원칙하에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