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100세대 이상 미분양주택은 37개 지역 1만 1,002세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과도한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가 심사를 하고 있으나, 상당수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HUG는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수분양자(분양받는 사람) 부담 증가로 미분양주택이 발생할 수 있어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미분양·미입주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동구가 1,012세대로 가장 많고, 이어 대구 중구 661세대, 경남 창원시 649세대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수도권은 전체 1만 1,002세대 중 35.5%인 3,910세대의 미분양주택이 발생했으면, 경기 양주시 576세대, 경기 안성시 451세대, 인천 서구 397세대, 경기 부천 389세대, 서울 광진구 358세대 순이다.HUG는 미분양 발생 원인으로 지역 내 주택공급 증가, 입지요건 등 분양단지의 특성에 따라 미분양주택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미분양이 발생한 관리지역 내 주택공급(분양보증 발급기준)이 2017년∼2018년 연평균 5만461호에서 2019년∼2020년 연평균 8만4,623호로 67.7%나 증가했다. 향후 2·4대책 등으로 전국 83만 세대가 공급되어 특정 지역 내 주택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주택가격 하락 및 미분양사태가 우려된다.
HUG가 올해 2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정했음에도 대규모 미반영이 발생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분양가격 산출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HUG는 2016년 8월 강남구·서초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이후 수도권 및 광역시 일부에 국한되던 관리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조 의원은 "고분양가 심사를 받았음에도 상당수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어 적정 분양가격 산출 및 심사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검토 결과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