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국제 품목분류 코드 기준 수입품 1만2,586개 중 31.3%에 해당하는 3,941개가 특정 국가 의존도 80%를 넘었다.이 중 중국의 품목수는 1,850개로 약 47%를 차지했다. 이어서 미국 503개, 일본 438개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국이 수입하는 품목 10개 중 3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80%는 넘는 쏠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절반가량은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라는 의미다.
특히 최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對중국 수입액은 올해 1~9월 기준 2억2,157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차체, 차량용 시트 프레임, 항공기 등 부품 경량화 작업에 필요한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원료인 마그네슘잉곳의 경우는 100%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마그네슘잉곳은 최근 전력난으로 중국 정부가 생산을 통제하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그 외 의료기기 및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산화텅스텐은 94.7%(5,675억 달러), 전자제품의 경량화에 활용되는 네오디뮴 영구자석 86.2%(1억8,675만 달러),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은 83.5%(6억6,370만 달러)의 對중국 의존도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운송, 난방, 발전 등에 사용되고 있는 LPG 연료의 對미 수입 의존도는 93% 이상으로 올해 1~9월 기준 프로판과 부탄이 각각 93.4%, 93.3%로 나타났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반도체 제조의 3대 핵심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여전히 높은 對일 수입 의존도를 보였다. 포토레지스트는 81.2%,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93.1%로 나타났다. 불화수소는 2020년 12.9%에서 올해 1~9월 기준 13.2%로 소폭 상승했다.
한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이 계속되는 만큼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은 공급망 다변화나 국산화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