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인재근 의원, 오기형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부의 불투명한 GTX-C 노선변경에 대해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동진 도봉구청장, 도봉구의회 강철웅, 김기순, 박진식, 유기훈, 이길연, 이영숙, 이성민, 이태용 의원도 함께 했다.
[사진=인재근.오기형 의원실]
GTX-C노선 사업은 양주시 덕정역과 수원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이 노선은 서울을 관통하며 도봉구도 남북으로 지나게 된다.
GTX-C노선 사업은 2011년과 2016년에 각각 제2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201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
GTX-C 사업은 이러한 타당성 검증 결과에 기초하여 추진되었다. 국토부가 민자사업 지정 및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검증 당시 고려된 적 없는 노선변경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본래 GTX-C노선의 경우 덕정역에서부터 도봉산역 인근까지 1호선 철로를 공유하고,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에서부터 남쪽 방향으로 지하 전용철로가 개설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민자사업자는 도봉산 인근에서부터 지하터널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지하 창동역사를 신설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2018년 12월 11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20년 10월 30일 국토부의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오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1월 30일 국토부가 기재부에게 민자사업 심의를 요청하면서부터, GTX-C 열차가 1호선 철로를 공유하는 구간이 창동역까지 약 5㎞ 정도 늘어났다. 민자사업자의 신설구간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인재근/오기형 의원은 “GTX-C노선 타당성 검증이 다 끝나고 난 뒤 도봉산-창동 구간만 갑자기 아무 검토도 없이 지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결과적으로 국토부 담당자들이 사업내용을 슬그머니 바꿔준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국토부장관은 GTX-C노선 사업의 편법적인 사업변경 과정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감사원 감사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GTX-C노선 사업은 2022년 초 실시협약 체결을 예정으로,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 사이에 실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