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22년 2회 추경의 전체 예산안의 증액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등 26.3조원, 방역소요 보강 6.1조원, 민생·물가안정 3.1조원, 예비비 보강 1조원에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법정 지방이전지출 증액 23조 등 총 59.4조 규모로 편성됐으며, 농업예산은 전체 추경예산안 일반지출 증액분 36.4조 중 약 0.58%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16일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농업예산이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 해 본예산 대비 0.3% 하락해 2.5%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소관 증액예산은 민생·물가안정 분야 중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물가안정 지원에 편성돼, 총 증액사업 규모는 2,120억 7,9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안 일반지출 증액분 36.4조 중 약 0.58%이며, 반면 추경예산안 재원조달을 위한 정부 전체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식품부 소관 세출 중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 새만금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등에서 4,252억 9,700만원이 감액돼, 농업예산 감액규모는 추경에서 정부 전체 지출구조조정 규모 7.0조 중 약 6.1%로 나타났다.

한편 2022년 2회 추경예산안 기준 농림식품부 소관 총지출이 16조 6,63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3% 감소한데 비해, 정부 총지출은 본예산 607.7조원 대비 11.4% 증가한 676.7조원으로 나타나,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에 친환경농자재지원 1,800억, 농업재해보험 1,000억, 농업자금이차보전 100억, 배수개선사업 230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530억, 농촌용수개발 250억, 새만금지구개발 160억, 대단위농업개발 80억, 산림헬기도입 240억, 산불방지대책 50억, 새만금 신항 250억 등 총 4,690억의 예산을 증액 요구 했다.

이 의원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농민과 어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