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한 ’2022년 뿌리산업 기술수준 추가 조사‘(2022.6)자료를 통해 국가별 최고 기술수준은 일본 9개, 미국 5개인 반면 한국은 최고 기술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대한민국의 뿌리기술 14대 기술에 대해 2022년 기준 주요 경쟁국과의 기술수준을 평가하였다.

2022년 뿌리산업 기술수준 조사 결과 14개 뿌리기술 분야에서 국가별 최고 기술수준은 일본 9개, 미국 5개인 반면 한국은 최고 기술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고기술국 일본과의 기술격차에서도 한국은 1.3년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지난 21년 0.7년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보면 1년 사이에 오히려 0.6년 더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산업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생활가전, 로봇 등 우리 주력산업과 신산업 제품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이다. 참고로 ‘20년 기준 대한민국 뿌리산업은 30,553개 사업체, 49만명 종사자에 매출액은 152조 7,233억원에 달한다.

뿌리산업에 대한 산기평의 평가 결과, 뿌리산업 기술수준에서 국가별 수준은 일본이 가장 높았다. 일본은 전체 14개 뿌리기술 분야 중 9개 분야에서 최고기술국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을 100점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은 99.3, 유럽 97.0, 한국 89.0, 중국 81.4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뿌리기술 최고국으로 14개 분야 중 9개분야(64.3%)에서 최고기술국으로 꼽힘. 주조, 금형, 소성가공등 금속소재 중심의 대공정 기술과 함께 소재다원화 공정기술에도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14개 분야 중 5개 분야(35.7%)에서 최고기술국으로 꼽혔으며, 특히,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소프트웨어 등 분야에서 두드러짐. 즉, 미국은 공동기반 뿌리기술 중 ‘플랫폼형기술’(지능화공정기술)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기술수준이 비교적 높은 상위 2개 분야는 용접·접합(92.0%), 사출·프레스(90.3%)였고, 기술수준 하위 3개 분야는 로봇(83.2%),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82.8%), 센서(80.9%)로 나타났다.

뿌리산업의 국가간 격차를 살펴보면 미국이 일본과 0.1년으로 가장 적었고, 이어 유럽(0.2년), 한국(1.3년), 중국(1.9년) 순으로,일본-미국-유럽과 한국-중국간 격차가 약 1년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최고기술국인 일본 대비 약 1.3년이 차이가 났다. 지난 21년 산업기술수준 뿌리기술 조사에서 0.7년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해 보면 1년 사이에 기술격차가 0.6년 더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지난해 뿌리기술을 기존 6대에서 14대로 확장하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뿌리기업 우대 지원과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도 5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기존 38개에서 45개 단지로 확대하는 등 뿌리산업 지원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관련 뿌리산업 관련 정부의 예산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21년 기준 뿌리산업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해 429개사에 138.9억원을 지원해 기업당 3천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산업소재핵심기술 개발사업에 112억원과 글로벌주력산업품질 대응 뿌리기술개발사업 지원액도 262.2억원에 그쳤다.

뿌리산업은 20대 이하의 청년 인력이 부족하고, 50대 이상 인력이 많아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뿌리산업의 20대 이하 청년 인력은 10.3%(52,126명)인 반면, 50대 이상 인력은 24.8%(125,165명)로, 청년 인력 대비 50대 이상 인력이 2.4배 많다.

또한 뿌리산업은 고령화·저숙련의 문제로 뿌리기술의 전수와 축적 메커니즘이 붕괴되고 있으며, 고급인력의 부족해 기술혁신을 이끌 전문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산업이 3D업종으로 인식되면서 빈자리를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장기근속이 어려워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뿌리산업의 석·박사급 인력은 1.0%(43,241명)로 타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으로 미래산업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산업이지만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인해 해마다 국가기술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산업부가 로봇·센서·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등 핵심 뿌리산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