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편집국]
일본 자위대랑 한미 양국 해군이 30일부터 독도에서 불과 150여km 떨어진 곳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진행한다고 알려졌다.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한미 양국 해상연합훈련을 종료한 직후 곧바로 일본 자위대까지 포함하여 한미일 3국 연합으로 동해에서 대잠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3국 연합훈련이 진행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4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를 독도 앞바다까지 끌어들이다니 ‘뼛속까지 친일’이 아니고서야 상상이 가능한 일인가! 일본은 걸핏하면‘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며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다. 그런 일본의 자위대와 독도 앞바다에서 연합훈련을 하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을 허용하는 꼴이 된다.
게다가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이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는 나라다. 지금도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는데, ‘30분 구걸외교’로 과거사 해결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면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용인하고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망언을 하여 홍역을 치른 바가 있음에도, 2012년 이명박 정권 때 똑같은 주장을 했던 김태효를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등용한 바가 있다. 만약 이번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이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허용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면,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3국 군사협력도 더 이상 안 된다. 미국과 일본은 대중국 봉쇄와 대북 대결정책에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미국은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해,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중국이 무역상대국 1위 국가이고 북한은 통일의 상대방이다. 최대한 화해하고 협력해야 한다. 미일에 대한 일방적인 편향 외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을 자초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에 커다란 위험이 된다. 더 이상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 아니라 자주외교, 균형외교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독도 앞바다 일본 자위대 연합훈련을 당장 중단하라!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 책임자를 당장 경질하라!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참사’ 당장 사과하라!
2022년 9월 29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