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1년 무역보험 미가입 거래액은 164,602백만달러(213조 9,826억원)에 달하며, 단기수출보험의 사고율(0.05%)을 적용하면 수출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모역보험 미가입 미수채권액은 82백만달러(1,066억원)에 달한다.
[사진=구자근 의원]
대한민국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채권액이 최근 5년간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향후 고환율과 무역경쟁 강화, 공급망 충격 등 무역거래 위험성이 커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수채권액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현재 480만개 수입자 신용정보와 수출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는 불량기업 3만5천개의 정보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국외기업 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공유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아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보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대한민국 수출기업이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수출을 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가입 미수채권액은 ’17년 3,679억원, ‘18년 3,757억원, ’19년 2,002억원, ‘20년 2,509억원, ’21년 1,066억원으로 지난 5년간 총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보측은 최근 고환율과 무역경쟁 강화, 전세계적인 공급망 충격등으로 인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출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고 미수채권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이 해외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산 및 기업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수출기업들은 불량수입자 선별과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보력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권 또한 매입외환 심사를 위해서는 불량 국외기업 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무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80만개사의 수입자 신용정보 DB가 축적되어 있으며, 3만 5천개에 달하는 수출대금 미지급 불량기업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관세청의 통관정보・사기방지 분석정보, 금융권의 대금결제정보 등 유관기관의 대외거래에 활용가치가 높지만 정보를 외부로 활용할 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보는 “그동안 신용정보업 라이센스 취득 노력중이나 현재는 관련 법률미비로 인해 수출대금 미결제 등 국외기업 정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무보가 갖고 있는 국외기업 신용정보와 유관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해 기업들에게 제공한다면 수출대금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정보, 은행권의 수출거래 정보, 관세청의 수출통관 및 사기방지 분석정보를 결합·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