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4일,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레고랜드 ABCP에 대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는 지자체가 신뢰를 깨버린 사안이라면서 채권시장 유동성위기를 촉발한 강원도지사의 사과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최근 금리 급등, 집값 하락으로 과도한 부동산PF 금융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28일 춘천 「레고랜드」 부동산PF 2,050억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로 부도처리 되면서 단기자금시장 및 채권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지자체 지급보증채권은 국가신용에 해당하는 최고등급(A1)을 받는데, 이러한 지자체 채권 보증이 거부되자 금리인상 등의 불확실성으로인해 위축된 채권시장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 모두 거래정지되며 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고갈됐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지자체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안”이라면서 “레고랜드의 지급보증 이후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100bp이상 벌어지기 시작했고, 각종 투자자가 회사채 인수를 거부하면서 현재는 회사채 발행자체가 어려운 자금시장 경색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은 22년 6월말 기준 112조에 달하고, 만기가 짧은 PF 유동화증권을 포함하면 약 150조 규모이다. 그 가운데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PF를 가진 제2금융권 발행, 또는 신용보강 유동화증권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브릿지론 비중이 높은 여전사 부동산PF 규모도 약 25조에 달하는데 여전채 발행이 막힌 상태에서 연말까지 약 16조 만기가 돌아온다. 따라서 부동산PF 유동화증권(ABCP, ABSTB)에 대한 만기 차환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이용우 의원은 “우선 지자체 보증 유동화증권 1.1조에 대해 정부가 보증책임 확약 조치 취함으로써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ABCP는 사업과 자금조달의 만기가 불일치되기 때문에 롤오버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리 인상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금리가 계속 인상되면 가장 취약한 고리는 터질 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부동산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금조달마저 막히게 되면 다른 회사채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현 상황은 단순하게 금융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물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장신뢰를 깬 강원도지사는 사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있었던 금융위 발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20조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은행, 증권사 등이 낸 자금으로 대신 채권 매입하는 구조라 대규모 채권발행 조달하는 은행이나 자금 고갈 상태인 증권의 주머니만 바뀔 뿐 단기자금시장 신규 공급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적격증권 RP 매입 대상 확대 및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필요하고 특히, 한은의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를 한시적으로 금융기관까지 포함하여 재가동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는 통화긴축정책에 어긋난 것이지만 먼저 자금시장 경색을 풀고 나서 통화긴축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