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고양~양재 고속도로의 기재부 민자적격성 심사 결과가 23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 적격성 심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중 심사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홍정민 의원]

고양~양재 고속도로는 고양시에서 강남까지 33.5㎞의 구간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2년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과는 전혀 별개로 노선과 심도가 다르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는 20년부터 적격성 조사가 시작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고양~양재 고속도로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수도권 동서축 혼잡구간을 개선하는 효과가 상당해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일례로 현재 장항IC~강변북로~양재IC까지 86분이 소요되고 있으나 대심도가 완성되면 39분 소요로 47분이나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강변북로의 현재 혼잡시간대 교통영향평가 수준은 낙제점인 F 수준이다. 교통영향평가 F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감속을 넘어 완전 정지가 일어나는 상황에 주어지는 평가점수로, 대규모 도로사업을 통해 신규 도로를 설치할 경우 편익 부분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또한 40m 깊이의 지하터널 건설방식인 대심도이기 때문에 강변북로와 상당부분 노선이 겹친다. 즉 진출입로 이외 구역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할 수 있어 비용 부분을 낮출 수 있다. 

이어서 민자방식으로 대심도가 건설되더라도 국비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일반 고속도로와의 요금차이는 부가세를 제외하면 거의 없을 전망이다.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는 국비에서 건설보조금 일부를 제공하고 또한 민자사업자 역시 수익을 장기간 나눠 받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올해 2월 민자적격성 심사결과가 발표되면 이후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단계로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승인이 이루어지면 사업자를 모집하는‘제3자 공고’가 진행된다. 그러나 앞서 KDI의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사업승인까지 대부분 기재부가 수용했다는 점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대심도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확정을 위해 국토부·기재부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더 빨라지는 일산을 만들겠다”며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 사업 심사결과를 밝게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