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명시화에 대해 "일본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옹호했다. 일제강점기에 대해 사죄 없는 뻔뻔한 행태를 묵인한 채 오히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동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규탄한다.

일본은 전범국가다.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평화헌법을 채택해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방위를 위한 무력만 보유하게 된 과정은 이 같은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은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언급조차 쉽지 않은 의제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만 외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을 이유로 일본의 재무장을 합리화하는 반역사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를 자처하지 말라. 윤 대통령은 자위대의 공해상 군사훈련을 양해한 데 이어 한국 군대가 일본 관함식에서 욱일기에 경례하게 하는 등 일본을 맹종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최근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굴욕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자국의 노동자에게 적대적인 윤 대통령이 이 나라를 무참히 짓밟은 일본 앞에서는 이토록 작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 대통령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중단하라! 윤 대통령이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는 일본에 협력한다면,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1월 12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