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10일 제출한‘22.6~23.7월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및 6대 증권사(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NH투자, 키움, 메리츠) 취급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여간 담보 및 신용대출과 주식 융자 신규취급액이 476조 938억원에 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지난 1년여간 영끌과 빚투로 늘어난 빚의 규모가 476조원에 달했다. 20‧30청년 또한 133조원 이상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주식을 사들이는 빚이 크게 늘었다. 증권사에서 현금이나 주식을 빌려 매매하는 신용거래 취급액은 2022년 하반기 102조 5,914억원, 2023년 7월간 151조 2,781억원으로 1년여간 253조 8,695억원에 달했다. 주식 대금 결제일까지 시차를 활용해 외상으로 투자하는 미수거래 또한 39조 1,561억원에 이르렀다. 한해 293여조원이 빚투에 몰린 것이다.
집을 사는데도 많은 대출이 이루어졌다. 2022년 하반기에 60조 7,759억원과 2023년 7월까지 101조 694억원, 1년새 161조 8,453억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불어났다. 여기에 21조 2,230억원의 신용대출 또한 더해졌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영끌’에 183여조원이 동원된 셈이다.
신규 부채는 작년 대비 올해 1.5배 가량 늘었다. 대출과 주식 신규취급액은 2022년 하반기 186조 3,494억원이었으나, 2023년 상반기는 289조 7,444억원으로 무려 103조원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60조 7,759억원에서 101조 694억원으로 증가했고, 주식 신용거래 또한 102조 5,914억원에서 151조 2,781억원으로 신규 차용금이 늘었다.
청년층인 20‧30세대도 적지 않은 빚을 냈다. 2022년 하반기 53조 6,066억원, 2023년 상반기에 80조 2,027억원으로 1년간 청년이 낸 빚은 133조 8,093억원에 달했다. 특히 영끌, 즉 집을 사는 데 가장 많은 빚을 냈다. 한해 동안 75조 4,604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8조 4,888억원의 신용대출을 더했다. 아울러 주식 신용거래 46조 890억원, 미수거래 3조 7,709억원으로 빚투를 위한 부채 또한 적지 않았다.
신규대출액이 늘면서 연체 또한 함께 증가했다. 2022년 하반기 현재 1조 1,764억원이었던 연체액(*잔액)은 2023년 7월 현재 1조 7,474억원으로 5,710억원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에서 4,069억원으로 가장 크게 연체가 발생했고, 주식 신용융자에서 779억원이 증가했다. 20‧30세대 또한 작년 3,524억원에서 올해 7월 현재 4,940억원으로 1,416억원의 연체액 증가를 보였다.
김 의원은“지난 文정부 때 일어났던 영끌과 빚투의 여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막대한 부채는 국민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짓누르는 큰 부담이 된다.‘가계준칙’과 같이 가구경제의 건전성을 짚어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