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 주요 보안 시설에서의 중국산 드론 사용 배제 및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가 주요 보안 시설에서 중국산 드론 배제해야>

홍 의원은 “한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련용 드론 총 13대 가운데 4대가 중국산이다”라며, “세계 각국에서 보안과 정보유출 우려로 중국산 드론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유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서도 국가 안보차원에서 중국산 드론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사능 측정 장비와 관련하여 홍석준 의원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비의 경우 일반 공업제품과 같이 표준연구원이나 원자력연구원, 또한 인증을 할 수 있는 민간기업에서 인증받은 제품이긴 하지만 성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미 국내에 70여개 이상의 고성능 게류마늄 검증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더 보강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

아울러 “국내 원전 생태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상당히 훼손되었다”고 강조하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2022년에 22조 9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용 이외에도 전문 인력의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으며, 탈원전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증가했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원전 조기 건설 및 원전 수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이 취소된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을 포함 신규 원전 추진 계획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원전 해외 사업 실적은 2018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 실패를 비롯해 여러모로 초라했지만, 다행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 3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계약과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하며, 해외 원전 수출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때 원전 공사가 중단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지적하며, “천지원전의 경우 2012년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을 받았지만, 2018년 1월 정부 에너지 정책의 변경으로 가산금 집행이 보류되었고, 결국 2021년 정부의 가산금 회수 조치에 따라 이자를 포함해 총 409억원을 반납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잘 따라주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수원과 산업부가 같이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