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0월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장관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다변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중국 정부와의 협력강화를 주문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23년 2월 산업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며,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다변화를 선언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22년 6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MSP(광물안보파트십) 참여를 꼽았다. 

그러나 산업부에 MSP를 통한 핵심광물 확보 성과를 요청한 결과, “경제성평가 완료 또는 이전 단계의 탐사사업으로 현재까지 생산량이 없고 국내 도입 또한 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홍 의원은 “MSP를 비롯한 산업부의 대책이 장기적인 과제인 것은 알지만, 참여 국가 간 핵심광물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등 즉각적인 대책이 담겨있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반면 MSP와 비슷한 시기인 22년 1월에 출범한 중국 주도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핵심광물 확보의 즉각적인 성과가 있었다. 

반도체 핵심소재 부분에서는 21년 중국에서의 ‘네온’수입이 3천8백만 달러에서, 22년 2억2천8백만 달러로 무려 59배나 수입금액이 증가했다.

또한 배터리 핵심광물 부분에서는 21년 흑연 수입금액이 전무했지만 22년에는 1억달러 넘게 수입을 하게됐으며, 수산화리튬은 1년 사이에 수입금액이 5.8배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핵심소재 부분에서는 코발트산 리튬이 21년도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22년에는 1억2천만 달러로 갑작스럽게 치솟았으며, 아망간산염은 8.8배로 수입금액이 늘어났다.

홍 의원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가 단기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에 핵심광물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도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산업부에 주문했다. 

이어 방문규 장관에게 “중국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핵심광물을 확보할 것인지 산업부의 계획을 설명”하고, 12월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중국 정부로부터 받아내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방 장관은 “중국정부와의 통상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며, 흑연 등 최근 수출 통제방침이 발표된 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별도의 TF를 운영하겠다”고 답변했고, 이어서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