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안위), 최수진 의원(과방위), 박충권 의원(과방위)은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포럼, 한국디지털정부학회, 한국입법기자협회와 함께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용 활성화 정책과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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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달희 의원실]
이번 포럼은 초거대 AI 기술 경쟁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산업·공공·사회 전반에 걸쳐 생성형 AI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와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모색하여 국가적 생산성 향상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의 첫 발표를 맡은 임춘성 인공지능연구원 부사장은 ‘생성형 AI 국내외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반도체 기술력과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인프라 고도화, AI 생태계 육성, AI 인재 양성, 윤리 및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경석 영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AX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외 사례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분석한 후 부처별 도메인 특화형 AI 개발체계 확립, 국가 범용형 공공 생성형 AI 개발, 민간 범용형 생성형 AI 사용 가이드라인 및 촉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AI와 함께 일하는 정부를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한별 국립군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정부의 AI 행정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며, 디지털 트윈과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공 가치 창출을 강조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 거버넌스 혁신, 조직문화 및 인재 양성, 민간 협업 생태계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2부 토론에서는 송석현 한국디지털정부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영덕 한국입법기자협회 사무총장, 강성주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초빙교수,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정나영 부산시 미래기술전략국 국장, 최준영 서울연구원 대외협력센터장 등이 참석해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성화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정나영 국장은 부산시에서 발표한 ‘글로벌 AI 허브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5대 AI 인프라 구축 등 지방정부의 구체적 방향을 소개했다.
이달희 의원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AI 기술 도입은 다양한 사회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AI 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보 보안 문제,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성형 AI 기술이 공공부문에 안착되어 민간이 버금가는 서비스 혁신과 정책 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늘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제도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현 의원, 김성원 의원, 성일종 의원, 송언석 의원, 김미애 의원, 조정훈 의원, 최형두 의원 등 2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용 활성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생성형 AI 기술은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품질,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공공 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오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공공 서비스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