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이후 정파성 논란과 지지부진한 의사결정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국교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대폭 늘리는 ‘국민참여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하며, 관련 국회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호 의원]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개혁 방안 국회 입법 토론회는 오는 21일 월요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혁 입법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며,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 이광호 한국교원대 교수(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 교육위원장은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해 국교위 위원들 간의 의견 합치가 난항을 겪고, 그에 따라 의결이 지체되는 경우, 정책 사용자인 교육주체, 즉 국민의 판단을 따라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 회복을 위한 ‘국민참여배심위원회’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배심원제를 도입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사례들이 여럿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현행 국민참여위원회에 배심위원회 역할을 부여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