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전민수]
총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12월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기록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주요 현안 사업 8건에 총 190.6억 원(총사업비 2,275.7억 원)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사진=박희승 의원]
국회에서 추가 반영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
① 남원경찰수련원 신축(1억 원)② 차세대 식물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20억 원)③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5억 원)④ 행복기숙사지원사업(남원)(1억 원)⑤ 장수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5억 원)⑥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장수)(147억 5천만 원)⑦ 순창군 자연장지 조성(9억 7천만 원)⑧ 순창경찰서 직원관사 신설 신축(1억 4천만 원)
먼저, '남원경찰수련원 신축'은 전북 지역 내 유일한 변산수련원이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아 대체시설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기본설계비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는 경찰수련원 확충으로 책임과 역할에 걸맞은 처우 개선을 통해 현장 사기 진작 및 현장 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차세대 식물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은 남원시의 바이오산업 인프라와 연계하여 대량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은 한국 도자 문화의 정체성과 세계적 위상을 되살리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행복기숙사지원사업(남원)'은 구도심권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주거·문화 복합시설 조성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수요 충족과 구도심 재생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장수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은 유기성 폐자원의 위탁 비용 상승 및 처분 부담금 발생에 따른 자체 처리시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증액되어 유기성 폐자원 적정 처리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추가 선정을 촉구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장수군이 포함되어 2년간 1인당 월 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창군 자연장지 조성'은 친자연적 장사 정책 추진과 장사문화 다변화로 자연장지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화장 수요 충족을 위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확충 및 현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경찰서 직원관사 신설 신축'은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근무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상임위 과정에서 19억 원이 감액됐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연구 및 실시설계비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예산을 정부안(39억 원)대로 복구하는 한편, 지방 의료원 지원을 위한 '기능 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115억 5천만 원)', 지역 중심 양자기술 산업화 지원 및 첨단 산업의 양자 전환 촉진을 도모하는 '양자 클러스터 기획 연구(R&D)(5억 원)' 등 예산 증액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북 몫의 예결위 위원을 맡아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예산 심사에 임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국회 사무실 내 전북도 예산팀과 시군 상주반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고 말하며,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각 시군 공무원, 지역 소장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전북 국가예산 10조 시대를 열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미래를 키울 소중한 씨앗으로 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