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거의 2년을 끌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이 드디어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결론 났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며 사필귀정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박근혜 정권 최악의 금융적폐사건이자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며, 황당하고도 끔찍한 불법행위의 꼬리가 잡힌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행위입니다.
분식회계는 회계를 보기 좋게 꾸미는 일이 아니라 그냥 조작 및 사기행위인 것입니다. 투자자를 속이고 시장경제를 뒤흔들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무거운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사건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처음 삼성의 내부문서를 접하고 공개를 결심하기까지 저 또한 고뇌가 깊었습니다. 당장 8만 명에 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들이 느낄 황당함과 재산상의 손실, 시장에 미칠 충격에 고민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장경제 혼란이 우려된다고 해서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이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경제에 몰아닥칠 후폭풍은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에 눈감는 것이 당장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경제와 자본시장에는 더 나쁜 결과만을 남길 것입니다.
분식회계를 동원하고 투자자를 속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분명한 사기행위입니다.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경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증선위의 결론이 경제정의를 자본시장에서 바로 세우고, 투명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사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일을 이 지경까지 올 때까지 방치한 금융당국의 책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 삼성물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의 숙제가 우리 사회에 남겨져 있습니다.
삼성의 내부문서에 삼성물산의 합병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 이상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문제이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직결된 문제임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사건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최악의 금융적폐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될 때, 당시에도 시장의 숱한 경고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삼성을 감싸왔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숱한 개미 투자자들에게 좌절감과 손실을 안기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밝혀진 정경유착으로 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숱한 관련자들이 구속된 사건을 상기해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또한 단순히 일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작과 끝은 재벌총수일가의 부당한 기업지배를 대를 이어 세습하려는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불법과 특혜, 침묵과 공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적법한 회계 처리를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이 사실상 공모를 한 의혹이 있고, 또한 그 회계법인을 감시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역할을 분명히 했어야 할 금융위와 금감원이 묵인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모행위와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 스스로가 자체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권 최악의 금융적폐사건’에 대해 검찰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이제 더 훌륭한 대한민국과 더 투명한 시장경제를 위해서 다음단계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