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권칠승 의원]
작년말 기준, 6억불의 손해를 본 가스공사의 캐타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에는 가스공사 사장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비선이 개입했고, 그 결과 매입 가격이 수천억원 비싸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8일 권칠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밝힌 가스공사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당시 가스공사가 캐나다 자원회사 엔카나 의 광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인개입’, ‘고가매입’, ‘졸속추진’,‘대가성 박사학위 수여’ 등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가스공사가 의뢰해 만든 법률자문서를 보면, 「주OO 대표가 캐나다 자원개발 사 업을 최초 인지하는 과정과 이 사업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선정된 자문사 이외에 주OO대표의 고등학교 후배로 추정되는 이OO가 대표로 있는 C자문사가 개입하여 비공식적인 조언을 하거나 엔카나와의 회의를 주선하였던 점 이 확인 되는 바」, 「주OO 대표가 퇴임 직후인 댈라우지 대학교에서 명예박사를 받은 과정에 이OO나 엔카나가 개입하여 본 건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한 대가로 위 명예박사 수여를 알선하였다는 점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임」라고 명시돼 있다.
또, 해당 법률자문서에는 「공사는 엔카나와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 었고 , 주OO 대표의 지시로 2차 협상과정에서 공사가 제시한 4억달러를 훨씬 상 회하는 5.65달러로 협상이 타결」, 「공사의 투자의사결정 절차에 비추어 보면 2개 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가 불과 8일 만에 종료되었을 만큼 본건 사업은 이례적으로 급히 추진되었고」라 나와 있다.
하지만, 이 자문서에는 「엔카나와의 협상 지연에 따른 독촉, 정부정책(자주개발율 등등을 감안하여 각종 위원회의 급박한 진행에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어 대표이사의 임무해태를 묻기 어렵다고 나와 있다.
이밖에도 권의원이 밝힌‘18.3월부터 7월까지 이루진 자체점검 결과에는 법률자문 서에서 지적한 사항 외에,「동일 기관이 거래자문과 사업평가를 수행하여 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가능성」,「추가광구 매입시 자체 기술평가를 실시하지 않았 으며, 당초 기술평가기관의 가채자원회수율(*채굴가능한)은 23%에 불과함에도 운영 사가 제시한 회수율 50%를 그대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고가매입 논란」,「국내외 기업(*삼성물산, 미쯔비스 등)과 공동 지분 매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였 으나, 참여 희망자가 없어 구성에 실패하고 무리하게 사업 추진」등이 지적되었다.
권칠승 의원은 “MB정권의 자원개발 비리를 이제는 털고 나가야 한다”며 “비핵 심 사업과 부실사업은 적기에 구조조정하여 추가손실을 최소화하고, 당시의 어처구 니 행태를 보였던 책임자들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