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사진=백승주 의원]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백승주 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보유의사를 밝힌 내용이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여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한미관계를 파국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김 위원장이 이번 신년사에서 지난 4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밝힌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재강조하며 핵무기 개발 성공과 보유를 재확인했다. 이번 신년사에서 핵무기 제조 중단, 시험 중지, 비확산 등 핵군축에 해당되는 조치를 밝힌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

둘째,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불허 및 전략자산을 비롯한 군사장비의 반입 중지를 요구한 것은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지난 9월 정부 대북특사단이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셋째, 김 위원장이 비핵화 없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 해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개선 역시 불가능 할 것이다.

넷째,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한민국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출’이 아닌 ‘행동 이행’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한미연합훈련 및 군사장비 반입 중지를 요구한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