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종배 의원]
한전공대 부지선정 심사위원회가 지난 23~24일 6개 후보지에 대한 PT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데 이어 오늘 최종 평가를 거쳐, 국가 균형발전위원회가 28일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지제공, 운영비 부담 등 과도한 조건을 제공하면서까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아직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최종용역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부터 선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문재인 정권 임기 중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무리하고 오만한 사업추진에 불과하다.
한전의 무리한 공대설립 추진은 지난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한전은 현재 경영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대학 설립・운영에 대한 전문 역량이 부족하며, 준비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공대설립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급히 먹는 떡은 체하기 마련이다.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졸속으로 입지부터 선정하는 것은 지역 갈등 등 수많은 문제를 유발할 뿐이다. ‘한전공대설립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 대학 설립 비용만 5,000억원 이상이 든다고 한다. 또한 학생 1,000여명 모두 학비와 기숙사비가 무료이고, 스타교수를 총장으로 모셔와 연봉 10억원 이상, 교수들에게도 4억원 이상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뿐 아니라 연간 운영비가 600~700억원이나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한전은 지난해 9월 기준 누적 부채만 114조 8,000억원에 달하며, 문 정권의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학령인구 급감으로 기존 대학마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과학특성화 대학이 이미 포화인 상황에서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전은 문 정권의 눈치를 보며, ‘22년까지 한전공대를 완공한다는 목표 하에 졸속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약일지라도 문제가 있다면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문 정권과 한전은 제대로 된 준비 및 계획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설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 25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