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규백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1월 28일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반복적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일본 해상초계기가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상대로 저고도 위협비행을 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한일 양국 군사당국간의 갈등이 거듭되는 일본의 초계기 위협비행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재발방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일본의 도발행위 및 후속조치는 한일관계의 건전한 형성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34명은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의 역내 안정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구축을 위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향후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해군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 일체의 자위권적 대응 지지, ▲2019년 1월 23일,「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CUES)」에 따른 11차례의 경고 및 한·일 직통망을 통한 수차례의 경고에도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비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심각한 유감 표명 및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 ▲2018년 12월 20일 발생한 위협비행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협의 중단을 선언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한 규탄 및 조사 참여 촉구,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건설을 위한 일본 정부의 인식 개선 촉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김경협·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성찬·김해영·노웅래·민홍철·박경미·박찬대·서영교·소병훈·송갑석·송기헌·유승희·윤관석·이상헌·이원욱·이찬열·이춘석·이후삼·임종성·전현희·정세균·정인화·조승래·천정배·최인호·최재성·추미애·하태경·홍영표 의원 등 총 3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