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사진=박윤희 한국공공정책학회 전문연구위원]

[정치닷컴=심은영]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에 필자는 청소년쉼터를 방문했다. 명절 때 집에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다과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다.

부모와 갈등,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은 약 36만∼37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청소년(650만 명) 가운데 약 4% 정도라고 한다.일시 쉼터를 통해 집으로 돌아가는 청소년들도 있으나 가정의 해체나 가정 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온 청소년들은 돌아가도 악순환이 계속된다.

여자청소년들은 친부나 친족 성폭력을 견디다 못해 나온 경우도 있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성매매와 폭력 속에 노출되어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위기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거리상담, 카페, 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을 약 1%라고 추정해도 약 6만5,000명이나 된다. 그렇지만 쉼터는 전국에 123개에 불과하며, 정원이 약 10∼15명 정도여서 약 2,000∼2,500명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한다.

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장기쉼터가 다 필요하며,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어야 하고 시설들 간 연계가 필요하지만 현재 시설들에는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경기 북부지역를 예로 들면 12개 시·군·구 중 쉼터가 있는 지역은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 3곳에 불과하다.필자가 방문한 시설은 단기시설로 정원이 15명인데, 일시적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와서 안타까울 때도 있으며, 중장기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7개소를 더 늘린다고 했는데, 더 많은 시설을 세우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의 청소년 전담 부처는 교육부, 국무총리실,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등을 거쳐 여성가족부로 이리저리 옮겨왔으며, 현재에도 아동 업무와 청소년업무가 복지부, 문화체육부, 여성가족부 등에 산재되어 있어 정책과 서비스 제공의 통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쉼터는 대부분 민간에서 먼저 운영이 되고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정부 보조금의 70% 넘게 인건비로 지출되고 나면 나머지로 청소년들의 식비, 의복비, 문화생활비, 학비 등을 충당하기에 빠듯한 실정이다.

쉼터는 24시간 생활시설로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필수인데 종사자들의 보수가 너무 적어 이직이 잦다.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은 헌신과 봉사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때문일까.

정부는 복지를 저임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최저생계비 인상과 야간, 휴일 수당 150%로 근로기준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시설장이 여기저기 후원을 요청하러 다니고, 정부 프로젝트를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종사자들은 역시 출근을 했고, 시설장은 24시간 노심초사하고 있어 정작 자신들의 가정은 뒷전이었다. 더군다나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도 좋지 않다.

집에서 나왔다고 하면 무조건 불량청소년 취급을 하고, 쉼터 청소년들이 인근 학교를 가려할 때, 학교에서 거부하기도 한다. 인근 주택에서도 쉼터 시설에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새로 시설을 하려 하면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함께 키우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