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우리돈 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법무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미만 국내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2,184억원,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9,810억원으로,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총 5조 1,9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에 대해 1년 미만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급료 및 임금 지급액으로 산정하며,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과 함께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별도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해외 송금액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른 1년 미만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급료 및 임금 지급액은 원화가치가 하락했던 2015년을 제외하고, ▴14년 1조 8,482억원, ▴16년 1조 9,312억원, ▴17년 2조 1,479억원에 이어 지난해 2조 2,184억원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경신했다.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해외 송금액은 ▴14년 3조 833억원 ▴15년 2조 1,286억원 ▴16년 2조 7,628억원, ▴17년 3조 2,140억원, ▴18년 2조 9,810억원으로, 연평균 약 2조 8천억원이 해외로 송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외국인노동자 해외 송금액·임금 지급액 현황>

 

구분	‘14	‘15	‘16	‘17	‘18	합계
급료 및 임금 지급액	1,627	1,273	1,700	1,890	1,952	8,442
해외 송금액	2,713	1,873	2,431	2,828	2,623	12,468
합 계	4,340	3,146	4,131	4,718	4,575	20,910
1년 미만 단기 취업자의 수입  1년 이상 장기 취업자의 수입  (출처 : 한국은행)

 

국내 외국인노동자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장·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해외 송금액과 임금 지급액의 합은 지난해 기준 5조 1,994억원으로, 17년도에 비해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4조 5천억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해외 수입은 4분의 1에 불과해 임금 수지는 매년 적자가 나고 있다”며 “외국인노동자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상에 대해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문인력 외국인노동자는 4만 6,851명,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단순기능인력 외국인노동자는 54만 8,140명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는 총 59만 4,99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구분		‘14	‘15	‘16	‘17	‘18
총계		617,145	625,129	597,783	581,480	594,991
전 문 인 력	단기취업 (C-4)	593	685	594	1,719	1,302
	교수 (E-1)	2,664	2,612	2,511	2,427	2,341
	회화지도 (E-2)	17,949	16,144	15,450	14,352	13,749
	연구 (E-3)	3,195	3,145	3,174	3,214	3,145
	기술지도 (E-4)	186	192	187	185	191
	전문직업 (E-5)	645	606	618	597	606
	예술흥행 (E-6)	5,162	4,924	4,302	3,704	3,633
	특정활동 (E-7)	19,109	20,299	21,498	21,206	21,884
	소계	49,503	48,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