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은 “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에 대한 국회 긴급정책세미나를 7월 19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심재철 의원]

 

이날 토론회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최근 한·일 갈등관계의 현주소와 대책’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한·일 갈등의 경제적 피해와 대안’이라는 주제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치적 관계악화의 피해는 비정치적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상호 손실이지만 한국에 더 불리하며 일본의 대한 투자는 1/4로 축소되고, 관광 역전을 비롯해 무역에서도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 갈등은 세대교체와 경제격차 축소,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한국의 민주화로 인한 과거 부정, 소통 채널의 무력화, 양국 지도자의 리스크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7.1자 일본 조치는 일본 정부의 대한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 행동으로 전환된 것이며, 일본이 준비한 대응조치의 일부로 향후 금융·비자·농수산물 등 다양한 분야의 일본 대응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주일대사는 “우리나라는 사태의 확산 방지를 우선으로 차분하고 객관적인 대응, 과거사 현안에 관한 진지한 제안, WTO제소 추진, 정부 차원의 현안 해결, 과거사 문제의 분리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특히 관리-회복-안정화의 3단계 접근과 일본에 확전을 막는 메시지, 셔틀외교 부활 및 투 트랙(과거사 문제와 별도로 양국 협력 추진)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과 한국의 입장차이로 인해 정치적 강경발언, 양국 소비자 불매운동, 민간차원의 완충역할 실종, 금융제재, 비관세 분쟁 등으로 한·일 무역분쟁이 장기화 될 조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한·일 무역분쟁은 비전형적인 형태의 무역분쟁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공급체인을 붕괴시켜 4차 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경쟁 기업을 배제시키기 위한 새로운 무역전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한·일 무역분쟁은 누가 덜 손해를 보느냐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며 냉철한 분석 없는 정치 공학적인 접근은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한·일 무역분쟁은 한국의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붕괴하기 위한 것으로 GDP 손실은 0.06%~0.09%에 달하며, 3개 소재 부족분이 곧 생산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공급망 붕괴에 따른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GDP는 2.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한국이 일본보다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하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주력산업 및 첨단사업 위주로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은 일본의 생산차질을 유발한 보복수단이 없고 무역분쟁이 가속화 되면 수출입 대체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결국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과 같은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실업과 주가폭락 등 한일 갈등의 심화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타격을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경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감정적인 선동보다는 민생의 안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선동과 분열로는 어떠한 해법도 찾을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대일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해결책 모색이 요원해지고 있다. 일본이 치밀하게 준비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대응과 반응을 보면 국익과 안보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단지 반일감정을 선동해 편승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정부는 외교 포퓰리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국제사법, 국제기류, 안보,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결책을 냉정하게 도출해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