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몇일 남지않은 12월도 곧 기억의 관념에서 사라질 것이다.

2019년의 다사다난함은 사회적 정치적 역동의 한 해 였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같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15억원 규제는 또 한번 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강남 3구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지침이 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 제시에 국민들 시각은 어떠한지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사회 각 분야 업종의 국민들 여론 시각은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 일관성의 부재를 가장 통렬히 비판하는 원인이 되고있다.

정부의 전문적 현실적 시장경제 기반의 정책 입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9년의 연말 분위기는 매우 조용하다.

유흥가를 보아도 쇼핑가를 보아도 과거 분위기와 사뭇다른 소비 저하와 침체를 엿볼 수 있다.

가계수입 감소와 미래 불안에 대한 소비 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있다.

이러한 두려움은 정국 안정과 정치적 역량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내정과 외정 모두 쉽사리 헤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난국을 헤쳐나가는 슬기를 국민과 좀더 깊은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 주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도덕적 인격적 존경의 가치는 대다수의 국민들도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다.  

이제는 포퓰리즘 정책과 인맥 정치 보다는 어려운 결정 이지만 원점에서 다시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서민들의 참담한 심정은 이렇게 표현 되어질 것이다.

종부세 고 과세율 통해서 가진 자에게는 아주 많은 세원을 확보하고 서민들 에게는 저 과세율 통해서 주택 보급율 높여라.

아베노믹스 를 통해서 보았듯이 일본의 정책 실패는 국가부도 까지도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면서 반면교사의 교훈이 되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