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논평] 정권심판론은 유효하다

기사입력 2020.01.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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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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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사람들이 일부 여론조사 수치를 들어  정권심판론보다 야당심판론이 더 많다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

뻔뻔한 이야기다. 책임정치 측면에서 야당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무능한 야당을 심판한다고 해도 그것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리더쉽을 심판하는 것이지 국민적 심판 대상은 아니다.

당연히 집권여당이 심판의 대상이다. 정권철학에 맞게 권력과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당정청인데 선거에서 무슨 야당을 심판한다는 말인가.


심판의 대상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이다.

협치라는 말로 총선기간동안 어물쩍 정권심판론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코 다칠 것이다.

 

자신 있으면 야당 심판론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권을 심판해달라, 재신임해달라고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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