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관광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지금 현재도 다른 외국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북한 관광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관광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그럼에도 대북관광이 재개되지 못한 건 정부가 미국의 반대를 들어 그동안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적극 나서겠다면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이 '개별관광'이라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중단된 대북 관광 사업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등 해외 여행사를 통해 우회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말로는 ‘관광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면서 굳이 꼼수를 부려야 하는지 마뜩잖다.
9.19평양공동선언에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 한 후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문제를 협의하자고 되어 있다. 북에 대한 관광 사업을 재개하겠다면 대북교류를 막고 있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본격 추진하면 그만이다.
정부의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미국은 노골적으로 불쾌해하며 한미워킹그룹에서 논의하자며 펄쩍 뛰고 있다. 해리스 미국대사가 유엔사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 유엔사를 내세워 관광길을 가로막겠다는 심보도 엿보인다.
이왕 결심한 거라면 정면돌파가 최선이다.
지금까지 미국 눈치보다 남북관계까지 경색되었다. 유엔사도 이참에 관할권부터 정리하자고 해야 한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유엔사의 역할을 군사적 충돌과 적대행위 방지에 한정했는데 실제로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을 내세워 남북 교류와 협력까지 간섭,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