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새만금 즉각 해수유통을 가장 먼저 제기한 김종회 의원이 200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새만금수질 개선사업이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투입된 수질개선사업비 4조4000억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종회 의원]
이와 함께 김제·부안·군산 등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도민여론이 높은 만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맡을 ‘새만금 해수유통 공론화위원회’ 설치 주장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일 전라북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난 20년 동안 수질 개선을 위해 투입된 4조4000억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의 즉각적인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속한 ‘새만금 해수유통 공론화위원회’구성을 정부에 제안한다”며“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가 국무조정실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준비단’을 설치하고 위원회를 구성한 것처럼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 역시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새만금이 역설적이게도 전라북도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도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착공 30년을 맞았지만 새만금은 단 한번도 냉정한 심판대에 오르지 못했다”며“그동안 새만금에 대한 건전한 문제 제기조차 ‘개발 반대세력’,‘전북발전 저해세력’으로 매도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새만금은 착공 30년이 지났지만 전북과 도민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실제로 정부와 타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전북에는 새만금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의 뒤를 이을 대형 신규 국책사업 추진에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 “그동안 새만금은 외지 재벌 토건세력의 배를 불리는 먹잇감 이었다”며“1991년부터 2010년까지 새만금 공사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주 상위 20개 업체 중 17개사가 외지 재벌토건 회사였으며 이들이 전체 수주액의 70% 이상을 독식했다”고 말하며 “새만금 중심지인 김제·부안·군산은 1991년 새만금사업 착공 이후 15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수산업 피해를 포함해 직격탄을 맞았고 전북지역 경제는 고사직전의 나무처럼 피폐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