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3월 27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신속한 대출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관련된 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국한되었던 대출 업무를 분산하여 시중은행 및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게 하고 서류 역시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는 보증서 없이 연 1.5%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신청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준비 서류도 개인은 8종, 법인은 15종에 달해 불편이 해소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세금과 4대 보험 체납이 없어야 대출이 가능한 규정 때문에 정작 세금 낼 돈도 없이 대출이 더 시급한 소상공인들은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거듭된 시행착오로 당장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단돈 백만원이 급한 소상공인들은 탁상행정으로 인해 두 번 세 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에 16개 시도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청한다.
우선, 탁상행정을 그만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저신용자가 몰리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1000만원 대출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 대출 신청이 폭주하는 곳에 인력을 대거 보강해 병목을 뚫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체 소송공인에 대한 긴급구호생계비 현금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정부와 지자체 등에 다시금 촉구하는 바이다. 아무리 대출을 늘려도 금액적인 한계는 있는 만큼,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이제는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직접 현금 지원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모든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를 일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요구하였던 △ 부가세 5%로 인하 등 가능한 전 부분 세제 감면안 강구 △ 금리인하, 만기 연장 등 기존 대출 부담 완화 △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소상공인 매장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 코로나 19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소상공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가 힘들어진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