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익직불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공익직불제도는 작년 말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현행 직불제도가 쌀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타작목 농가와 소농의 소득안전망 기능이 미흡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이다. 쌀농사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소농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농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공익형 농업직불금 예산으로 약 2조 4천억 원이 편성돼 있고, 그 집행 시기는 11월 이후로 계획돼 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이므로 추가 예산 소요없이 신속한 행정절차로 정책효과 볼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성 의원은 “연말에 지급될 예정인 직불금 예산을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즉시 집행한다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가뭄이 왔을 때 물을 대야지, 농작물 다 죽고 나서 물 대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