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현재 민간기업에서 분류하고 있는 신용도 평가는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성장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이 제대로 지원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대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도 평가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실제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은 전체 예산 2조 1,815억 원 가운데 76% 수준인 1조 6천여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반면 7~10등급은 전체 예산의 채 1%가 되지 않는 208억 원의 대출을 받는 데 그쳤다.
문제는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신용 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 이뤄지면서 ‘정책금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규로 창업하거나 사업성이 우수한 저신용자 등의 소상공인은 대출을 받기가 불리한 구조다.
최 의원은 “현재의 신용등급 분류 체계로는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책금융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고금리의 사채 시장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 항목과 평가 절차 등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신용도 평가모델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