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비율이 아니라면 정부가 지나치게 대출을 옥죄는 부동산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OECD국가들의 자가거주율 평균도 우리나라보다 10%p 가량 높고, 자가거주자가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도 우리나라 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사진=김희국 의원]
특히 김의원은 “이미 OECD국가의 경우 1인가구가 60%에 이르는 나라도 있을 정도이고, 우리나라도 1인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건설 정책도 1인가구를 고려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OECD에 따르면, 2018년기준 OECD평균 자가거주율은 67.8%이고 전월세 거주비율은 26.6%인데 반해, 우리나라 자가거주 비율은 58.7%이고 전월세 거주비율은 37.1%인 상황이다. 이는 ‘전세’라는 우리의 독특한 임대차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OECD국가에 비해 약 10%의 국민이 전세제도를 통해 주거비 지출이 비교적 낮은 셈이다.
특히 2018년기준 OECD국가의 자가점유자들도 상당부분 대출을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슬란드 자가점유자의 경우 56%가 대출을 끼고 있으며, 노르웨이 49%, 네델란드 48%, 스웨덴 43%, 미국 40%, 캐나다 37% 등 잘사는 나라들의 자가점유자들도 절반 가까이 대출을 안고 있다. 반면 같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보유자 중 대출을 끼고 있는 비율은 2018년기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구입 대출을 과도하게 옥죄는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한편, 2019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가보유율은 61.2%로 자가점유율 58.7%와 비교하면 자가보유자 중 약 2.5% 가량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기준 전국 주택소유가구 1,123만4천가구 중 약 28만가구가 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도지역 자가점유율은 71.2%이나 광역시 등 62.8%, 수도권은 5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 등 OECD국가들처럼, 1인가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7만9,188가구 중 1인가구는 29.3%인 584만8,594가구에 이른다. 이는 2015년 520만3,440가구에 비해 무려 64만 가구나 증가한 셈이다.
이런 인구구조는 갈수록 가속화될 전망이다. OECD국가의 경우 2019년기준 1인가구 비율은 스웨덴이 57.3%에 이르며, 덴마크 43.5%, 에스토니아 43.1%, 핀란드가 43%에 이른다. 영국은 31.4%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나, 이는 “15-64세의 아이없이 혼자 사는 성인가구 수를 전체 가구수로 나눈 값이어서 65세이상 독거가구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하고, 그러자면 무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2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게 1인가구를 고려한 주택건설 및 보급정책이 시급히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