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0,411명으로 4년간 총 36,258명의 마약 사범들이 경찰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끊임없이 발생하는 마약 범죄, 지난해 경찰에 의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10,411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10·20대의 젊은 층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최근 4년간 경기가 8,9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8,123명, 부산 3,408명, 인천 3,070명, 경남 2,454명, 경북 1,567명, 충남 1,530명, 강원 1,457명, 대구 1,357명, 충북 1,037명, 전남 816명, 광주 666명, 대전 5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특히 10·20대 마약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대는 4년 전 대비 2배 이상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대는 ‘16년 대비 8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30·40대 마약 사범이 가장 많이 검거된 것과 달리 작년 한 해는 20대가 40대보다 더 많은 마약 사범이 검거된 것이다.
이는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 되고 단속과 감시를 피해 인터넷 및 각종 채팅어플 등 온라인 채널이 마약 유통로로 악용되면서 젊은 층에서 이를 이용해 마약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인터넷·모바일 등 SNS 경로로 적발된 마약사범은 2019년 2,109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20.3%에 달하는 등 매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중독 증상으로 끊기가 어려운 마약 사범들의 재범률도 높다. 최근 4년간 마약 사범 재범률은 2016년 28.3%, 2017년 30.8%, 2018년 27.7%, 2019년 25.7%로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자 4명 중 1명 이상은 재범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편리하게 구매하고 집 앞까지 배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며 “단속의 사각지대인 온라인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안과 함께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교육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마약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