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15년 1,981건, ’16년 2,044건, ‘17년 2,081건, ’18년 4,224건, ‘19년 4,528건 공중화장실 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해 경찰에 의해 적발된 공중화장실 범죄가 4,528건으로 2015년(1,981건) 대비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중화장실 범죄 중 성범죄는 최근 5년간 53.8%가 증가해 2019년도에 1,269건이 발생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65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방청별로는 최근 5년간 경기가 1,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087건, 인천 378건, 부산 286건, 경남 241건, 대구 209건, 충남 191건, 경북 141건, 대전 140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중화장실 범죄가 갈수록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대책으로 설치되고 있는 비상벨 설치율은 전국 평균 22.6%로 5곳 중 4곳이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이 각 시ㆍ도별로부터 제출받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이 13.7%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 14.5%, 강원 16.2%, 충북ㆍ경기 18.3%, 전남 18.5%, 울산 23.1%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은 유지ㆍ관리만을 위해 연 1회 실시하고 필요하면 상시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중화장실은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하고 있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비상벨 설치를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범죄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 공중화장실 점검 목적에 범죄 예방 추가, 연 2회 이상의 정기 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악질 범죄”라며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