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전국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임대목적으로 보증금승계와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은 갭투자 거래량이 최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8월, 9.13 대책 직전 거래량이 급증한 이후 최대 거래 규모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2018년 8월 27일 국토부 투기 세력 추가지정 발표와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인한 영끌 갭투자 최다 거래 발생 후, 올해 6월 갭투자 거래량을 다시 한번 갱신해 빠른 시일 내에 금융당국 대출 규제 시행을 통한‘영끌 갭투자’원천 차단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국적으로 영끌 갭투자는 2018년 8월 4,077건(26,452억)→2020년 6월 5,905건 (33,997억)으로 증가했다.
즉,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강북지역(노원·도봉·강북)과 서울 전체 지역의 영끌 갭투자는 줄어든 반면, 경기 투기과열지역이 두 배 이상 급증하면서 전국적인 거래량이 상승한 것이다.
2018년 8월, 당시 영끌 갭투자가 최대 상승폭을 찍은 이유는 2018년 8월 27일 국토부 ‘투기세력 추가지정 발표’와 수도권 공급 부족 등 당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9.13대책 등 정부 부동산 규제로 인해 강남3구와 강북지역을 비롯한 서울 지역의 갭투자는 잠재워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영끌 갭투자는 새로운 투기 지역을 경기도 일부의 투기과열지구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올해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의무 제출하도록 했으며, 올해 9월 부터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층 강화된 바 있다.
홍 의원은“서울 전체·강남3구·강북지역의 영끌 갭투자는 2018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규제 시그널로 올해 6월 새로운 투자처로 지목된 경기 투기과열지구는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면서,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대출을 낀 영끌 갭투자는 주택경기에 따라 깡통 전세 등의 우려도 촉발시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