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부산시가 부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한 ‘한일해저터널 기초연구 학술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온-나라 정책연구에도 비공개 처리됐던 해당 용역보고서에는 9,000만원 가량의 연구 용역비용이 투입되었다.
[사진=권영세 의원]
2017년 9월 부산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어 다음 달 진행된 용역은 오거돈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8년 11월 마무리된 뒤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됐다. 오거돈 전 시장 역시 해당 용역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한일해저터널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용역 작업 마무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산시는 이 같은 용역보고서를 발간한 뒤 2019년 3월 실효성이 부족하다 판단, 한일해저터널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총 288페이지의 용역보고서는 △국내외 해저터널 사례 △한일해저터널 관련 과거 연구 사례 및 시민의식 조사 △수요 전망 및 최적 노선안 선정 △분야별 해저터널 영향력 분석 △연구용역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됐다.
부산대 산학협력단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한일해저터널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계획 노선, 개발계획 등과의 연계, 한일해저터널의 건설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반드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부산시는 2021년을 공사 예정 시점으로 잡았다. 공시 기간은 20년가량 소요된다고 바라봤다. 1차 영향권으로 한국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대구·경북 그리고 호남권이라고 명시됐다. 일본은 규슈, 시코쿠, 츄코쿠, 킨키 등이다. 2차 영향권으로 한국은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가 일본은 도호쿠, 칸토오, 츄부 등이 꼽혔다.
[사진=권영세 의원실]
한일해저터널의 경제적 생산 파급효과로는 20년간 61조6687억원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20년간 20조3126억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 유발효과는 20년간 38만5967명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바라봤다.
연구팀이 한일해저터널과 관련, 부산시민과 전 국민 시민 각 1000명에게 의식 조사를 한 결과 60% 이상이 한일해저터널 건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한일 국가 간 갈등 해소와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대륙 간 횡단철도와 연계되는 동북아 사회·문화 중심지로 부산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통일부가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에 나서겠다며 내건 '3대 경제벨트(환동해권·환서해권·접경지역)'를 인용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인용은 한일해저터널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전략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차세대 교통수단을 한일해저터널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표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하이퍼루프'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노선은 부산시 강서구 남측 남형제도에서 시작되는 3개의 안을 제시했다.
[사진=권영세 의원실]
권 의원은 “한일해저터널을 두고 ‘친일 극우 이적행위’라 비난하던 민주당이 자신들 소속 지자체장이 이를 추진했던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며 “민주당은 모든 걸 국익의 관점이 아닌 선거 관점에서 보려는 나쁜 버릇을 하루빨리 버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