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수사를 위해 기존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차명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탈법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본부를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수사 확대 방침에도 여전히 정부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미심쩍은 것도 사실이다. 당장은 이번 주중으로 예정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시선이 향한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퇴직자는 조사 대상이 아니고, 가족 동의 없이 본인 외에 부모·자녀 조사는 어려우며, 개발 대상 인접 지역 투기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13명이 정부의 1차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선 합동조사단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믿을 국민은 없다. 1차 조사 결과를 국민이 납득해야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도 성공할 수 있다.

지금 국민은 정부가 투기를 뿌리 뽑을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매일같이 새로운 투기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LH 임직원의 투기는 이미 시흥시의원 등 정치인과 광명·포천 공무원 투기 의혹으로 확대됐다. '지분 쪼개기'부터 희귀품종 식재까지 서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보상 가액을 높이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졌으며, 광명·시흥과 함께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에서도 투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월세를 전전하는 국민만 빼고 정치인, 정부·지자체 공무원,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개발을 결정하고, 신도시를 지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은 이제 합리적으로 보일 지경이다.

쏟아지는 투기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정부도 공범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LH 임직원 몇몇만 처벌하고 일부의 일탈로 축소하는 용두사미 조사에 그친다면, 정권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한다.  

정부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만큼 정부의 명운을 걸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무원과 공직자, 정치인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친인척, 지인을 활용한 차명거래까지 모두 밝혀내야 한다. 겉으론 국민을 내세우며, 투기로 제 뱃속만 챙긴 투기세력을 이번 기회에 모두 청산해야 한다.

2021년 3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