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현지시간 3월 10일 진행된 미 하원 군사위원회 화상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미사일 요격망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 현재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세 가지 미사일 역량을 개발 중에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두 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과정에서부터 대북 미사일 요격체계로 사드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밝혀졌지만 미국은 도리어 사드 체계의 성능 개량과 함께 새로운 성능을 추가하기 위한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는 이미 알려져 있듯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구축의 핵심 요소이다. 미국의 주장과 반대로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의 안보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보복조치로 인한 새로운 군사적 안보위협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반도가 무슨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전진기지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행패인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운용권은 당연히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다. 이는 명백한 군사주권의 침해행위이다. 

원치 않는 사드 배치와 지속적인 성능 개량으로 한국은 자연스레 미국의 MD체계에 편입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의 하위체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신냉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수 있으며, 남과 북은 강대국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분단체제가 더욱 고착화 될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이어 다음주 17일에는 미국 국무부,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 발표된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반도 미사일 체계 강화 발언은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비정상적인 한미 관계의 어두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이제 더 이상 눈감고 참을 수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당장 환수하고, 성주 사드 포대 즉각 철수하라.

2021년 3월 12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