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노트에 거론되었던 국정농단 대상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정숙 의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노트에 등장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언스빌리지’사업이 국민과 과학기술인에게 짐만 떠안긴 채 돈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이언스빌리지’ 건립은 SK텔레콤이 200억원을 출연하고, 국민 혈세 160억원, 사업추진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자체부담금 100억원 등 총 460억원을 들여 2019년도에 완공됐다.
그러나 ‘사이언스빌리지’ 완공 3년차에 들어선 현재, 실입주율은 고작 17%에 그치고 있고, 적자 규모는 2019년도 9억 6,000만원, 2020년에는 17억 8,000만원으로 1년 사이 2배 가까이 늘면서 누적 적자도 27억 4,700만원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언스빌리지’ 시설은 지하 2층 지상 10층 총 240세대 규모로 골프연습장과 영화감상실, 피트니스장, 노래연습장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까지 240세대 중 17.5%인 42가구만 입주한 상태로 나머지 198가구는 비어있는 상태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건립 취지는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졸속으로 기획하면서 높은 임대보증금과 월 부담금, 제한적인 입주기준 등으로 인해 과학기술인으로부터 외면받으며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설이 완공되면 u헬스케어를 맡아 운영하겠다던 SK텔레콤은 중간에 운영권을 포기했고, 소유권과 시설 운영권도 특별한 사유없이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로 떠 넘겼다.
이에 소유권과 운영권을 넘기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가 자부담한 100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연합회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공제회도 8만 5천 과학기술인의 노후보장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회원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익 극대화에 집중해야 할 책무가 있으나,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엉뚱한 사업을 떠맡아 적자가 커지면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양 의원은 “최근 2년간 누적 적자 27억 4,700만원을 과학기술인공제회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는 한국과학기술연합회가 부담하고 있어 그 피해가 결국 국민과 과학기술인에게 돌아갈 상황”이라며, “과학기술인을 지원하겠다던 사업이 오히려 과학기술인과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떠 안기는 꼴”이리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으로 무리하게 시작된 사업이 결국 국민에게 얼마나 큰 부담과 고통을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으로 추진된 사업들에 대한 폐해를 낱낱이 조사하고,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