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다음주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쿼드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참여 요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쿼드의 성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잠재우고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기후 변화’, ‘신기술’ 등 세 분야에서 진행되는 쿼드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 번여엥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며 “이런 기본 입장에 따라 분야별로 어떤 협력이 가능한지 앞으로 계속 살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이수혁 주미 대사는 지난 7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고, 10일 특파원 간담회에서는 백악관과 국무부 인사를 접촉해 6월 전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쿼드 워킹그룹의 운영 방향과 딱 맞아 떨어지는 행보들이다.

외교는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이익을 조율하는 일종의 거래이다. 그러나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국가블럭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정한 외교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결국 한국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쿼드는 이미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중국 견제와 봉쇄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미국 중심의 반중(反中)전선이다. 미국이 동북아 패권전략으로 쿼드를 확대해 나가고 한국이 이에 동참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동조하는 하위 동맹체제로 더 깊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러시아, 북한 등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결국 동북아 지역은 새로운 냉전체제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반도의 평화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듯 쿼드는 한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협의체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 과정에서 미국의 쿼드 혹은 쿼드 플러스 참여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

2021년 5월 12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