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 가운데 국산 비율은 22.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국에너지공단이 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보급량은 총 3,967MW다. 이중 국산 셀을 사용하여 만든 태양광 모듈은 877MW다. 즉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 가운데 국산은 100개 중 22개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는 태양광 모듈 국산 점유율이 70% 가량 된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산 점유율은 78.4%였다. 산업부는 태양광 셀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모듈로 만든 제품을 모두 국산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집계한 통계방식은 대외무역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정확한 방법이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2항2호에 의하면, 태양광 셀을 수입해서 태양광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투입원가 비율이 85% 이상이 되어야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셀은 모듈의 핵심 부품이다. 모듈 원가의 약 50%를 셀이 차지하고 있어 수입한 태양광 셀을 국내에서 모듈로 조립하면 국내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즉 국내산 셀을 사용해서 모듈을 만들어야만 국산 모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19년 관세청은 태양광 셀을 연결하여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고 판단하고 기획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도 중국산 셀을 원료로 국내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것은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판단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2020년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국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었다. 이에따라 태양광 셀의 수입량도 급증하였다. 2017년 1억2천만불이었던 셀 수입금액은 2019년 3억8,657만불로 2년 새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수입량도 3,156톤에서 5,666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태양광 셀 및 모듈이 국산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대부분 중국산으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입된 막대한 국민 혈세로 중국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